이 대통령 "민간인 무인기 대북 도발행위 유감…재발 방지책 마련"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 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임기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거기에 국가정보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 며 대한민국 헌법은 개인들의 사전 행위, 사적으로 북측을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고 했다. 이어 국가전략상 필요에 따라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극도로 신중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 라며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 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접경 지역 주민의 우려가 컸을 것이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고 전했다. 또 관계 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주시기 바란다 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국의 분쟁으로 공동의 규칙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들임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한다 며 냉혹한 국제 질서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 라고 했다. 중동 사태와 관련해선 대외 여건이 매우 악화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강인한 저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중동 전쟁 장기화 충격이 민생경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며 당장 종전이 이뤄진다고 해도 전쟁의 상처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는 노력과 함께 대외 변수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한 우리 경제 구조를 근본부터 새롭게 개편하는 경제 산업 대전환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며 특히 과거 오일 쇼크를 겪었음에도 여전히 특정 지역에 편중된 에너지 수급처를 다변화해 나가야 하고,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 체계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 고 했다. 이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를 IT 강국 도약의 계기로 삼았던 것처럼 이번 중동발 위기를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며 관계 부처는 에너지 수급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야 하겠다 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심사도 마찬가지 라며 처리기간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실제 집행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최단 기간에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지금부터라도 사전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