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정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에 "산업 생태계 왜곡"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정부의 호남권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추진 등에 대해 거위의 배를 가른다는 말을 몸소 실천하는 것 이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권은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을 호남에 보내겠다고 한다 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수백조원을 투자하는 기업의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 라며 용수, 전기,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기업이 검토해 결정할 문제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네가 가라 호남 을 압박하고 있다 고 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호남에 수백조원에 달하는 반도체 투자를 하는 게 대한민국 경제에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라며 그러나 이게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부의 압박에 의한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 라고 했다. 신 최고위원은 졸속으로 특정 지역을 정해놓고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결정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라며 이재용과 최태원은 이런 투자를 이런 방식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 아무리 권력이 무서워도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이고, 국가 미래고, 백년대계 아니겠나 라고 했다.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산업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라며 특히 반도체 산업은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인력, 전력, 용수, 연구개발 역량, 공급망, 물류체계, 기업 생태계 등 경제성과 산업 논리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고 했다. 또한 세계 각국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반도체 패권 경쟁에 나서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린다면 피해는 국민과 기업, 국가 경쟁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고 했다. 이어 정부가 특정 지역을 선정하고 여기에 대규모 인센티브와 정책 패키지를 집중하는 방식이 민간 기업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산업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발전을 왜곡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 했다. 아울러 대구·경북은 이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핵심 거점 이라며 광주 발전을 반대하지 않지만, 지역 발전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산업적 경쟁력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간기업의 투자 판단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라 고 요구했다. 김승수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호남 지역은 전력 수요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고 하는데 에너지 전문가들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동해안에 원전이 있어 영남 지역이 전력공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라며 (호남 클러스터 추진은) 정치적 부분이 우선 고려됐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은 대통령이 나서서 반도체 기업 총수를 불러 특정 지역에 가도록 외압을 넣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gol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