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위서 檢 보완수사권 폐지 공방…여 "검찰 권력 통제" 야 "약자 피해 우려"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여야는 26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아동과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입을 피해를 우려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광주 장윤기 사건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사실이 밝혀졌다 며 경찰과 검찰 누가 우월하다를 떠나 교차 검증이 필요해서 보완수사권이 있던 것 이라고 말했다.임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통과되는데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침묵했다 며 성평등가족부가 이를 방관하는 것이 맞나. 성폭력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검찰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예상되는 여성들 피해가 클 것 이라고 우려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장윤기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있으니 검찰이 다시 밝혀낸 것이지 실제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경찰에 의해 부실수사로 묻힐 뻔하고 장윤기 아빠에 의해 묻힐 뻔했다 고 말했다.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이 있는 가운데에도 장윤기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있었다. 그게 뭐가 문제냐 고 하지만 보완수사권이 없어진 이후 가장 걱정하는 건 경찰의 부실 수사, 조직 내 이해관계가 있을 때 사건 축소, 경찰관의 비위가 수사 대상일 때 어떻게 할 것이냐다 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이 있는 현재도 경찰의 부실수사가 있었다면서 검찰 보완수사권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있던 체제 하에서 발생한 사건 이라며 기존 보완수사권이 경찰의 부실 수사를 예방하는 장치가 아니었단 점을 이 사건이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고 했다.이주희 의원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여러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층적 장치가 있지만 여전히 부족할 것 이라며 여러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달라 고 주문했다.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 기소권의 독점을 해소하고 검찰 권력을 국민의 통제 아래에 두려는 역사적 전환점 이라며 가보지 않은 길이라 여러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고 했다.이수진 의원은 피해자 권리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정적 출범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 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여성폭력 전담팀이 설치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