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FIU 빗썸 제재 제동… 영업 일부정지 효력 중단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제재가 법원 판단으로 제동이 걸렸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빗썸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이에 따라 FIU가 부과한 6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앞서 FIU는 지난 3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빗썸에 6개월 영업 일부정지와 3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제재는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 내려진 조치 가운데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