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00% 이자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2심서 감형, 왜?

피해자 4명과 추가 합의 …1심 징역 4년에서 감형 연 1000%가 넘는 고금리 대출과 불법 추심으로 30대 싱글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채업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징역 4년)보다 형량이 줄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명산)는 14일 오전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33)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770만776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1심의 무죄 판단 일부를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김씨와 검찰이 제기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