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정부를 이긴다… 미국 재무부의 착각

지난 8월 27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0%로 올렸다. 지난달에 이어 연달아 금리를 올린 것은 코로나 확산 중이었던 2022년부터 2023년 이후 처음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이 3.3%를 바라볼 정도로 높아졌고, 물가가 목표 수준인 2%를 웃돌며, 수도권 집값까지 들썩이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가 뜨거워지고 물가가 뛰면 금리를 올려서 식힌다는 건 교과서적인 중앙은행의 기본기다. 한국은 아직 그 교과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다.미국은 상황이 여의치 못하다. 금리를 올리긴커녕, 시장이 밀어 올리는 장기금리를 어떻게든 누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왜 미국은 교과서대로 움직이지 못할까? 국가 부채 이자만 매년 1조달러를 넘는 상황이라 이자율을 높일 여력이 없고, 11월 초에 있을 중간선거에서는 주택 담보대출 금리와 증시 성적표가 곧 표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판단이 금리 정책의 발목을 잡는 현재의 상황을, 지난주 월스트리트저널에 올라온 스탠리 드러켄밀러의 기고문이 적나라하게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