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3-18T07:41:37

李 "500명 늘리라고 하지 않았나"…공정위, 200명 추가 증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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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인력 167명을 증원한 데 이어 200명을 추가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위 에 조사 역량 확대를 위한 인력 확충을 반복해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인력 200명 추가 증원 시기와 방안 등을 두고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9일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공정위가 167명 증원안을 보고하자 500명을 늘리라고 했더니 소심하게 167명만 늘렸느냐 라며 인력이 부족해서 일이 안 됐다는 말은 안 나오게 하라 고 주문했다.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는 추상적으로 선거 때 500명 (증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얼마나 했냐 고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에 물었다. 이에 주 위원장이 지금 170명 했고, 올해 200명 증원할 예정 이라고 답하자 왜 500명 (증원)하지 않고 그것밖에 안 했냐 며 재차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조사하는 데 2~3년씩 걸리지 않냐. 그러면 안 된다. 너무 적으니 조사도 충분히 못 하는 것 이라며 인력이 좀 남더라도, 자연 감소분이 있어서 몇 년 지나면 줄지 않냐. 지금은 정말 중요한 시기니까 (법 위반 행위를) 하면 다 걸린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초 하도급·가맹·유통 등 갑을 분야 사건처리 인력과 심의 및 데이터 분석 인력 등 총 167명을 증원해 사건·업무별 역량을 강화한 바 있다.행안부와의 협의로 공정위 인력이 추가로 늘어날 경우, 최근 공정위가 집중하고 있는 민생 밀접 분야 물가 담합 등 시장 감시망이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