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에 사라진 檢 수사권…與 강경파의 완승

[the300] 李대통령 숙의 요청과 장윤기 사건 사회적 우려도 컸던 보완수사권 공방 추미애·서영교·김용민·박은정 등 SNS·유튜브·방송 통해 여론전 공개 반박 정청래, 우려 제기 인사에 反민주 낙인찍기…유시민 대통령 필패론 제기도 검사 수사권이 78년 만에 사라졌다. 사회적 우려와 갖은 논란을 뚫고 검사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기까지 여당 내 강경파로 꼽히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서영교 법사위원장,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유시민 작가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국회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 속에 찬성 178인, 반대 2인, 기권 1인 등이었다. 이로써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검사는 수사권 행사가 불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