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머드급 ‘조작기소 특검’… 3대 특검보다 예산 106억 더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말 발의했던 조작 기소 특별검사 법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년간 총 380억여 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작년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출범했던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에 배정됐던 총 예산보다도 100억원이 넘는 규모다. 전(前) 정권 의혹을 대상으로 한 3대 특검보다 수사 대상은 적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가 목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조작 기소 특검에 국민 세금 수백억원이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