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향신문 2026-03-17T12:54:00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정부 빈말 안 해…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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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교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규제 피해 사업자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