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개혁, 비용 절감은 큰 목표 아니다”

전체 공공기관의 20%인 109곳을 감축하는 고강도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한 정부가 “정책 방향의 목표를 비용 절감에 두고 있지 않다”고 4일 밝혔다. AI(인공지능) 대전환과 에너지 위기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중복·분산된 기능을 재편하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는 것이다. 정부가 임원을 제외한 직원들(약 12만명)의 고용 승계를 100% 보장하기로 한 만큼, 향후 개혁 과정에서 관련 비용이 더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공공기관 부채는 5년 새 41.9% 늘어 지난해 769조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