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성과급'으로 파업 못한다…대기업 노조 동력 잃나

정부가 노동쟁의 대상을 구체화하면서 앞으로 노조는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을 대상으로 파업을 할 수 없다. 국가와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삼성전자가 호남 반도체 공장을 짓는 행위 자체로 노사와 교섭할 필요가 없지만, 객관적인 배치전환 계획이 확인될 경우 교섭해야 한다고 봤다.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사후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