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8-06T14:28:24
자기 강아지에게 달려든 강아지 발로 찬 견주, 정당방위일까
원문 보기애견 카페에서 자신의 강아지에게 달려든 다른 강아지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견주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본 기사와 관련 없는 반려견 자료사진(사진=뉴시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항소1-1(부장판사 김병휘)는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선고유예란, 피고인의 죄가 비교적 가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