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3대 메가프로젝트 총력전…소득세 차등지원 검토"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방안과 관련, 지방에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세금을 차등지원하는 방법까지도 추진해서 총력지원할 것 이라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과의 인터뷰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는 총력전·속도전으로 간다면 대한민국에 엄청난 기회가 될 것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지방에 근무하다보면 환경이 열악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감안해 서울의 세금(소득세)보다는 감면을 더 해준다는 것 이라며 근로자분들의 희망사항을 반영해 검토할 것 이라고 언급했다.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반도체·인공지능(AI) 쪽은 최고의 세제지원을 해주고 있다 며 연구개발(R D) 투자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이익이 생겨서 지금은 내더라도 나중에 세금을 못내는 시절이 오면 이월공제까지 해주려고 한다 고 전했다.또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거고 정부는 기업이 투자하는데 필요한 인프라, 인력 공급, 규제 완화, 재정 지원, 세제 지원 그런 부분을 총력 대응해서 지원을 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구 부총리는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 규모에 대해 상반기 영업 실적과 8월 말 법인세 중간예납을 받아봐야 알 수 있겠지만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다 며 FN가이드를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기업만 600조원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다. 20%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규모 라고 했다.정부가 초과세수를 활용해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 에 대해서는 미래대응기금은 그야말로 미래를 위한 준비에 사용될 것 이라며 재정 여력을 속도감 있게 쓰는 측면도 있어야 하고, 특정 분야에 쓸 필요도 있다.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을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이나 용수 공급을 위한 재원으로 투입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전력·용수에도 돈이 들어가고 로봇, 피지컬AI, 조선, 항공 등 반도체 이외의 혁신산업들에도 R D 지원이 필요하면 해야 한다 며 매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대체불가능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인프라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 줄 것 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기본적으로 집은 바잉(buying)이 아니고 리빙(living)을 위한 것이라는 원칙 하에서 실거주자 중심의 주택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세제를 보고 있다 고 전했다.그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폭넓게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최대한 반영하려고 한다 며 조만간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서 최종적으로 정부 방침을 결정할 것 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