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어…부작용 나오면 신속 보완·수정해야”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