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6-02T11:14:23

헌재, 6번째 재판취소 전원재판부 회부…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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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민사소송에서 항소이유서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아 각하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한 재판취소 접수 건을 전원재판부로 회부했다.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 지정재판부는 외국법인의 항소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을 이날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은 이번이 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