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덕현 靑 수석, 800조원 이상 내년 예산안에 R D도 대폭 늘려

[the300]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수석급)이 내년에도 세수 여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큰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도 재정건전성에는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고 밝혔다. 류 보좌관은 28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에 나와 진행자로부터 내년 예산은 800조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는 질문에 크게 틀리지 않다 며 이같이 밝혔다. 류 보좌관은 정부가 추가세수를 활용해 신설하려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용처가) 두 가지가 있다. 다음 해에 다 쓰거나 국가 채무를 갚는 용도 라며 그런데 빚을 다 갚아 버리면 후년에 또 그만큼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현명하게 재정운영을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재정댐 을 만들어 보다 더 현명하고 책임있게 쓰기 위해 기금을 만드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