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땐 최대 무기징역…공탁 감형 관행도 '제동'

앞으로 대규모 주가 조작(시세 조종)에 대해 범죄 금액이 크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고,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돈만 맡겨두는 '기습 공탁'은 감경 사유에서 제한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