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 폭발에… 비거주 1주택자 거주 인정 요건 확대 검토

비(非)거주 1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증세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불만이 터져 나오자 정부가 본격적인 손질에 들어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세법안은 확정안이 아니다. 왜 입법 예고 기간이라 하겠나. 8월 3∼20일 충분한 국민 의견을 듣고 다시 ‘리바이즈(revise·수정)‘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수정·보완해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 등에 대한 입법예고 8일째인 11일 오후 4시까지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4300건 이상, 소득세법 개정안은 2100건이 넘는 의견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