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변호사 "검찰 무력화·공소취소법, 공정 사법개혁 의문"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전 대한변호사협회장)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형사사법 개혁을 두고 “공정의 잣대에서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강도 높은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검찰 기능 축소와 공소취소 논란, 대법관 증원 방식, 재판소원 도입 등이 한 방향으로 작동할 경우 사법 시스템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