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임원 퇴출제’ 법제화 시동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임원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반복 담합을 막기 위해 법인에 대한 과징금을 넘어 임원 개인의 경영 참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다.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공정거래법상 임원자격 박탈명령·직무정지명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