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건축 분양 '1세대 1주택 제한' 실질적 세대구성 따져야"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도시정비법상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재건축 사업 분양신청권을 제한할 때는 실질적으로 주거·생계를 함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