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실수요 잔금·이주비 대출 푼다..전세·기존대출은 규제강화 예고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계대출 주요 대책 종합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따라 실수요자의 잔금대출까지 꽉 막힌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황당 무계한 일 이라며 경계선에 있는 실수요자 대책을 주문했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이주비 대출 한도를 산출할 때는 기존 주택이 아닌 새로 지을 주택을 담보로 LTV(담보인정비율)를 산정하도록하는 규제 완화 방안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전세대출을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유주택자 전세대출 제한을 예고했다. 특히 기존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기득권 에 비유하며 신규 대출 수준의 규제 강화 및 구조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