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법 與, 신중론에도 강행

‘전남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사회적 약자가 피해 볼 것”이라며 폐지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8월 17일 전당대회 전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경수완독(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별 의원이 낸 법안으로,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당내 ‘형사소송법 개정 TF’ 차원의 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상황에서 단독으로라도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당내 이견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