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SBS 2026-08-31T16:07:00

"마음 속 대통령은 윤인 듯" "각자 권한 존중"…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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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오늘 국회에선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재제정을 요청한 것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에선 조 대법원장의 마음 속 대통령은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인 것 같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 영상 시청 앵커 오늘(31일) 국회에선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재제정을 요청한 것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에선 조 대법원장의 마음 속 대통령은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인 것 같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의 충돌에 대해서 "각자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충돌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은 기계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여당 의원이 따지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경필/법원행정처장 : 제 개인적으로는 각자의 권한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고 헌정 질서에 대한 도발을 계속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건태/민주당 의원 :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마음속에는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인 것 같아요.] 야당 의원들은 대법관 제청 전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사전 협의 관행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며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건의권' 정도로 추락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조배숙/국민의힘 의원 : 이런 (사전 협의) 관행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위헌 아닌가요? 손봉기 대법관 후보 무슨 문제 있나요? 무슨 문제 있습니까?] [노경필/법원행정처장 : 아니요. 훌륭한 법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법원이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할지 묻는 질문에 노 처장은 '법령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오늘 열릴 예정이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는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취소됐는데, 민주당은 장례 기간에는 예우를 갖춰달라는 내부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빈소를 찾아가 이재명 대통령의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