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본공사 부지 밖 임시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대상"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공사용 가도로 등 임시시설을 짓기 위한 땅이라도 본공사용 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