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깃은 강남3구 라고 왜 말못하나, 투기적 수요 정밀 타격해야

[MT리포트]집값 레드라인 넘어야 잡는다⑤ 대통령도 극찬한 6.27 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1년이 지났다. 강력한 대출규제는 그러나 효과가 딱 6개월에 그쳤다. 부동산 시장은 최악의 국면으로 가고 있다. 주식 차익금도 부동산 시장으로 턴하고 있다. 시간벌기용 대출규제 가 아니라 세제와 공급을 망라해 레드라인 을 뛰어넘는 대책이 나와야할 타이밍이다. 다음달 나올 부동산 대책의 성패가 이재명 정부의 4년을 좌우할 수 있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정책의 목표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란 비판도 나온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나 용산 등 특정 지역으로의 투기적 수요 차단이 일차적인 목표인지, 전월세 중심 서민의 주거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이재명 정부의 경우 사실상 전자에 방점이 찍혔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