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비비 5조원으로 ‘석유 최고가격제’ 충당하려는 정부…국회 “예산심의권 약화”

정부가 중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소요 비용을 예비비로 충당하려고 하는 데 대해, 국회가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정책 비용 규모를 제대로 추산하지도 않고, ‘비상금’ 개념의 예비비 항목을 크게 늘린 뒤 이를 쉽게 가져다 쓰는 건 옳지 않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