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을지로위, 배민·쿠팡이츠와 '중개 수수료·배달비 부담 완화' 협의

[서울=뉴시스]정금민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일 배달앱 업체들과 함께 플랫폼 입점업체 중개 수수료 부담 완화 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했다.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우아한형제들·쿠팡이츠 등과 함께 배달앱 사회적 대회기구 출범식 및 1차 회의 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배달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 완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약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열어 상생안 도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지난 정부 시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상생안을 마련하겠다며 상생협의체를 운영했지만, 당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해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고 했다.이어 하루에 치킨 4마리만 팔아도 상위 35%로 묶여 더 높은 (수수료) 부담을 지는 구조 라며 (과거) 상생 협의를 그대로 둘 수 없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해법으로 다시 조정하고 봉합하는 데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고 했다.그는 이렇게 도출한 방안을 토대로 점주 단체와 실질적인 상생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며 이제는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상생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고 말했다.김남근 민주당 의원도 플랫폼 이용 횟수나 이익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차등을 두며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이 공정한 것 이라며 우리 배달앱 시장에서는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가 독과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과도하게 획일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책정해서 운영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었다 고 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자율규제라는 (명목) 하에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공정한 해결 방법이 아니다 라고 했다.김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긴급 상생방안으로 두 업체가 수수료 인하가 가능하면 다음주 중으로 상생방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고 했다.이어 매출액을 기준으로 4개 구간을 통해 수수료와 배달비를 차등해 요율을 정하고 있는데 영세상인 구간을 늘리는 데는 이견이 없다 며 수수료·배달비에 대한 이견도 좁혀가기로 했다 고 말했다.배달플랫폼 업체들도 상생 의지를 다졌다. 윤석준 우아한형제들 총괄사장은 상생안의 목표는 우선적으로 플랫폼에 입점하는 소상공인 업주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 이라며 이 기회에 소상공인들과 배달 플랫폼이 동반 성장하는 건강한 배달 생태계를 조성하자 고 했다.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입점 업체와 라이더, 고객들에게 영향이 없도록 검토해야 한다 며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입점업체의 의견을 더욱 청취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합의안이 나오도록 하겠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innov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