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형소법 국무회의 의결로 檢개혁 전환점…후속입법 끝까지 책임"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민주당과 정부는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 고 했다.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검찰개혁은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 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번 개정은 검사의 직접수사를 폐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라며 검사와 경찰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관 간 협력과 견제를 강화하며, 무엇보다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이라고 했다.이어 처음 가는 길인 만큼, 국민께서 수사 공백이나 피해자 보호 약화를 우려하시는 점도 충분히 이해한다 며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권리와 직결되는 만큼 작은 혼선도 있어서는 안 된다 고 했다.박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현행 제도보다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며 사건을 서로 떠넘기는 이른바 핑퐁수사 를 막기 위한 사건책임제를 도입했고,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 절차를 명확히 했다 고 했다.이어 수사기록 공유와 처리기한을 제도화하고,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면담권, 의견진술권도 확대했다 며 피해자는 이제 형사절차 전반에서,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될 것 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시행일인 오는 10월 2일 이전까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 전건송치 관련 법안 등 필요한 후속 입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 며 당내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필요한 보완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겠다 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권한은 분산하고 책임은 강화하는 개혁 이라며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도 차질 없이 준비해 더욱 공정하고 책임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겠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