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들 “재판소원 실무 혼란 우려...국민들 부작용 최소화해야”

전국 법원장들이 12일 시행된 재판소원제와 관련 실무상 혼란을 우려하며 “관련 법령 정비 등을 통해 국민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일선 법관들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