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가장 큰 권력 행사할 경찰 기강해이·무책임 심각…개혁기구 구상 필요"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경찰의 기강 해이, 치안 문제에서 무책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며 개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경찰이 아마 국가 기구 중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은데 국민 우려가 크다 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경찰들의 문제는 어제 오늘일은 아니다.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 곳에서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며 문제 최소화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돼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다 고 했다.이어 경찰은 상명하복이 매우 중요한 조직인데 지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며 담당자, 일선 직원 잘못이 있다고 하면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지휘체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나. 지휘할 권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 고 했다.이 대통령은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며 그래서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 고 재차 강조했다.그러면서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기 바란다 며 총리실에서 나서서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지부터,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방안을 구상해주길 바란다 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