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없애면 피해자가 방치된다” 변호사 단체들 비판

대한변호사협회가 10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냈다. 진보 성향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도 최근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부실 수사로 범죄 피해자가 사법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법조계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