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선거 반성한다더니…’ 한달 만에 되살아난 민주당 ‘폭주 본색’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 방안을 끝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성 지지층이 요구해 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조치를 완결 짓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검찰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경찰의 부실 수사나 의도적 봐주기 수사로 국민이 피해를 봐선 안 된다”며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피해자가 아니라 살인범 편에 서려는 거냐”고 비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