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2차 종합특검' 연장에 "역사가 기록하고 국민이 심판할 것"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3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역사가 기록하고 국민이 심판할 것 이라고 말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기어이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며 후반기 원 구성도 끝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를 독점해 법안을 밀어붙이고, 본회의에서는 의석수로 야당의 반대를 짓눌렀다 고 주장했다.최 수석대변인은 특검의 한시성과 예외성을 무너뜨리고 상설 정치보복 기관 을 만든 의회 폭거의 날로 기록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종합특검은 기본 수사기간 90일과 두 차례 연장까지 모두 소진하고도 국민이 납득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자, 법을 고쳐 세 번째 연장의 길을 열었다 며 법정 기한마저 성과가 나올 때까지 고칠 수 있다면, 더 이상 한시적·예외적 특검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이어 수사 성적표도 참담하다. 심사가 끝난 구속영장 18건 가운데 11건이 기각됐다 며 수사 부진의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국민에게 기간 연장 청구서부터 내민 것 이라고 했다.최 수석대변인은 파견공무원을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특별수사관에게 공소유지 권한까지 부여했다. 법에 수사를 맞춘 것이 아니라, 수사에 법을 끼워 맞췄다 며 수사 실패를 덮기 위한 사후 입법이자 공권력 사유화 라고 했다.또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려 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보완 특검 은 연장에 연장을 거듭했다 며 국민을 위한 수사는 막고, 정권을 위한 정치수사만 살려낸 것 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리도 만무하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밀어붙인 악법을 단 한 차례도 막기는커녕, 기다렸다는 듯 받아들여 왔다 며 이번에도 특검이 요구하고, 민주당이 법을 고치고, 대통령이 마침표를 찍는 정치보복의 삼각 공조가 되풀이될 것 이라고 내다봤다.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향해 다수 의석은 폭주의 면허도, 책임의 면죄부도 아니다 라며 오늘의 입법 폭거와 690일 정치보복 은 역사가 낱낱이 기록하고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 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