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요구하는 ‘뜨거운’ 아이스크림 [이창훈의 경쟁법인사이트]

이창훈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국어사전은 ‘임의(任意)’를 “하고 싶은 대로 함”이라고 풀이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법적으로 임의조사다. 그런데 공정위 조사 현장에서 하고 싶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