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중단 이후 집행된 ‘남북협력기금’ 1824억원의 행방

이재명(李在明) 정권이 남북협력기금 용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작년부터 “남북협력기금은 지금 수십 년째 예산 편성만 하고 전혀 집행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면 꼭 북측과 합의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지난해 10월, ‘기금 운용 범위의 포괄적 확대’를 골자로 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돼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