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넷플릭스 ‘이익 이전’ 막겠다”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인다는 지적을 받아온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정상가격을 초과한 해외 지급금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다.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국외 특수관계자 자금 이전을 통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국제조세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은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