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놓고…“검찰 수사 공백 불안감은 실체 없어” “보완수사요구로는 불충분”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6일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다만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해야 할지는 아직 쟁점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