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1차관 "집 내놓는게 이득…3기 신도시 사업 속도"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17일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집을 가지고 있는 것보단 내놓는 게 더 이득이 된다고 믿게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KTV 생방송 대한민국 1부 기획대담에 출연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선언 이후 시장에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최근 (집값)상승 폭이 축소되는 모습이고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가 2월부터 하락 전환했다 며 다주택자가 주택을 갖고 있는 게 손해라는 심리적 영향에 최근 매물이 나오고 거래가 되고 있는 것 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 이후 매물이 잠길 수 있다는 지적에는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주시하고 있다 면서 다주택자가 이익을 내기 위한 선택을 할텐데 매물을 내놓는 게 더 이익이라고 믿게 하는 게 시장 안정화의 중요한 포인트 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들이 공급해 온 전·월세 물량 감소로 임대차 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동안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허용으로 개발 이익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못하고 독점 사유화돼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 며 갭투자 부작용을 해소해 다주택자의 비정상적 이익을 정상화해야 한다 고 언급했다.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전세의 월세화 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엔 많은 논쟁이 있다 면서 청년과 1인 가구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보조금·월세 세액공제 등과 같은 재정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검토해 나가고 있다 고 말했다. 김 차관은 주택 공급 확대 측면에서 3기 신도시와 공공도심복합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시장이 예측할 있게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뼈 아픈 부분 이라며 수요가 없는 외곽에 숫자를 맞추기 위한 공급이 아닌 원하는 곳에, 수요가 있는 곳에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 9·7 대책 발표 이후 3기 신도시 공급에 속도가 붙고 있다 면서 3기 신도시의 경우 지난 계획보다 40% 이상 공급이 늘어나고 인천 계양에는 올해 첫 입주도 진행된다 고 설명했다.그는 또 서리풀지구 2만호 공급도 보상 착수에 들어가 사업이 가시화하는 것을 국민이 보실 수 있을 것 이라면서 태릉골프장(CC)의 국가유산 평가도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협의되고 있다 고 덧붙여 전했다. 김 차관은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사업성이 있어야 해 해외는 공공 중심으로 하고 있다 면서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 공공 주도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 이라고 기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390%(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늘리는 도정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