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21T05:42:05
與, 대법원장 탄핵 외치더니... 손발 법원행정처까지 “없애자”
원문 보기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탄핵론에 이어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을 축소하는 ‘법원행정처 폐지론’까지 다시 나왔다.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 개인의 거취 문제를 넘어 사법행정 체제 자체를 바꾸자는 주장으로 공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탄핵론에 이어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을 축소하는 ‘법원행정처 폐지론’까지 다시 나왔다.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 개인의 거취 문제를 넘어 사법행정 체제 자체를 바꾸자는 주장으로 공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