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21T05:42:05

與, 대법원장 탄핵 외치더니... 손발 법원행정처까지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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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탄핵론에 이어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을 축소하는 ‘법원행정처 폐지론’까지 다시 나왔다.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 개인의 거취 문제를 넘어 사법행정 체제 자체를 바꾸자는 주장으로 공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