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전자신문 2026-07-07T07:20:07

“AI 시대 통신·미디어·개인정보 규제 동시 재편…복합 리스크 대응 역량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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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확산으로 통신·미디어·개인정보 규제 체계가 재편되면서 산업계가 전례 없는 복합 규제 리스크에 직면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AI 법체계 확립과 징벌적 과징금 도입, 망 이용대가,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통상 변수까지 겹치면서 통합적 규제 대응 능력이 기업 경영의 핵심 전략으로 부상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7일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 본사에서 한국정보통신법학회·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공동으로 통합 TMT센터 출범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