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5-15T05:58:37

[단독] 내란특검, ‘尹 체포방해’ 상고...“허위공문서 행사도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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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계엄선포문’, 대법서 판단 특검 “부속실 보관 자체로 행사” 다른 혐의는 항소심서 전부 유죄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