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집단 퇴정 검사들 징계 청구에 내부 반발… 근거 설명하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 도중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법무부가 징계를 청구하자 현직 검사가 근거를 밝혀달라며 반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수원지검 지휘부에 대한 징계 의결 근거를 밝혀 주세요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공 검사는 이 사건은 대검 감찰위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음에도 법무부가 직접 감찰위를 다시 열어 징계를 의결했다 며 모두 무혐의 에서 징계 로 판단이 번복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고 했다. 또한 당시 수원지검 검사들의 어떤 부분이 기피 신청권 남용이고 지휘부가 무엇을 잘못 지휘·감독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며 재판부 기피신청 전에 일선 검찰청에서 법무부에 보고한 사례가 있으면 가지고 와보라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