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08T02:34:15

‘與 강경파’ 김용민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정부에만 맡겨둘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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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경파로 분류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을 형사소송법 개정안 성안(成案) 절차에 착수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검사들로 구성된 검찰개혁추진단에 형소법 개정을 맡겨둘 수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