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도면 통째로 유출...방산스파이, 앞으론 최소 징역 3년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통과 野유용원 발의 국회 본회의 처리 외국서 사용될 것 알면서 유출땐 징역 최소 3년에 최대 65억 벌금핵잠수함의 도면을 통째 유출하는 등 지능화되는 방산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