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우려는 기우"…여당 강경파 겨냥했나

ⓒ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며, 과도한 선명성 경쟁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검찰개편안을 반대하는 일부 여당 강경파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며, 과도한 선명성 경쟁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검찰개편안을 반대하는 일부 여당 강경파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6일) 오후,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거라며,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고 SNS에 적었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됐고, 돌이킬 수 없다"며 "공소청 책임자의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건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건지는 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기득 세력에 반격과 재결집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검찰총장'이란 명칭은 검사동일체 조직 문화의 상징이니 '공소청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또 전원 재임용 심사를 통해서 '정치검사'를 걸러내야 한다고 그동안 주장해 왔는데, 이 대통령이 '과유불급'이라며 사실상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또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에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보완수사 허용 여부도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심층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이 대통령은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 :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수단과 과정이죠.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구제예요.] 이 대통령은 어제,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도 이런 뜻을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인데, 법사위 소속 강경파 의원들이 입장 변화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박천웅)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