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해킹 증거 인멸하면 ‘징역 2년·매출 3% 과징금’ 추진

정부가 해킹 사고를 은폐하거나 조사 증거를 없앤 기업을 형사처벌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 과정에서 서버를 폐기하거나 접속기록을 삭제하는 행위에 징역형과 과징금을 함께 부과하는 방안이다. KT와 LG유플러스, 쿠팡 등 기업에서 잇따른 증거인멸 논란이 불거지자 사후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국회에 보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우선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제재를 피하기 위해 조사 관련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할 경우 형사처벌(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