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종부세·소득세 4000건 의견 접수…납득할 대책 마련

[the300] 더불어민주당이 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기준 법제처에 4000여 건의 종합부동산세 또는 소득세와 관련한 의견이 접수됐다고 한다 며 이렇게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요건 확대 등 현실적인 주거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가 진행될 예정인데 정부도 세부안 마련 과정에서 지속해서 검토한다고 밝힌 만큼 제도의 취지와 현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납득하실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