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하도급 금지…'쪼개기 계약'도 퇴출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하도급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단계 방식의 하도급 구조가 저임금과 고용 불안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관계장관회..